이민자보호교회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 위헌결정 환영”

이민자보호교회는 연방대법원의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미국에 거주하는데 법적신분상 문제가 있으나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2012년 오바바 행정부에서 냈는데 그것을 "다카(DACA)"라고 하며, 이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법안 영어 이름의 첫 자를 따서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 왔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민자보호교회는 2017년 12월에 “Dream Out Loud!”라는 주제로 추방위기에 직면한 드리머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모임을 가진 후, 드리머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후 워싱턴 DC 백악관과 국회 의사당에서 행진, 드리머를 위한 희망콘서트, 창작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다음은 이민자보호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연방 대법원의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을 70만 드리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오전,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하얀 대리석 문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허망하게 우리의 입을 막은 거리에서, 뉴욕 플러싱 어느 교회 어두운 한쪽 귀퉁이 꿇어앉은 십자가 아래에서,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로 몸을 감싸고 산소 호흡기를 마음 졸이며 지키는 어느 병동 한편에서, 그리고 텔레비젼의 소리가 유난히 귀를 끄는 어느 한 가정의 지붕 아래서, 우리는 탄성과 함께 모두 드리머가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지난 3년 동안 70만 명의 드리머들 (DACA-DREAMers)과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걸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을 추방의 두려움과 미신분의 그늘에서 나오게 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다카 드리머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형태로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에서 이민옹호단체들의 소송이 잇달아 이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지키려는 드리머들과 그들의 연약한 지위를 보호하려는 수 많은 선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저항해왔습니다.

3년 동안 불안 속에서 정의를 외친 드리머들의 절규와 눈물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드리머들과 소송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단체들, 그리고 함께 한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 드리머들과 가족들의 길고 마음 아픈 여정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결코 끝나지 않음을 명심하려고 합니다. 

연방 대법원의 위헌 심사 결정은 첫째, DACA 폐지가 연방법상 너무도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고 둘째, 폐지 근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셋째, DACA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헌 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와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언제라도 다시 드리머들의 희망을 꺾는 폐지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120여개 교회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드리머들의 희망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머들이 개인의 삶의 희망을 이어가는 생존권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드리머들이 연쇄적으로 일으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참된 가치가 열매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드리머들의 숨죽여 울어내지도 못한 눈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드리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하며, 마음을 닫게 하여 땅에 묻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민자보호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드리머의 부활로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드리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싹들이 혼자 있지 않다고 외치려고 합니다. 함께 비를 맞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자 합니다. 꿈으로만 있었던 Dream Act 법안을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며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세대인 드리머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자매이고, 내 자녀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가 밟고 사는 이 땅,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이 나라를 받쳐 온 주춧돌이고 미국의 오늘 역사에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드리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미국의 꿈”을 위한 여정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를 마음 깊이 호소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2020.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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