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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조사' 왜 중요한가? (아멘넷) 2019-9-26
'2020 인구조사' 왜 중요한가?
 2019.09.26

2020 뉴욕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 캠페인 출범식(사진: Korean Census)
      2020 뉴욕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 캠페인 출범식(사진: Korean Census)

[뉴스M=신기성 기자] 미국 인구조사가 내년 4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 5곳의 미국령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인구조사는 미국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을 통해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790년에 처음 실시된 인구조사는 내년으로 24번째를 맞는다. 인구조사 결과가 한인 이민사회에 미칠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인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지역별 인구조사 추진위 등을 결성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2020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 출범

뉴욕/뉴저지 지역에서는 지난 19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2020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는 존 리우(주 상원), 론 김(주 하원), 에드 브라운스틴(주 하원), 닐리 로직(주 하원), 피터 구(뉴욕시), 베리 그로덴칙(뉴욕시) 등 지역 정치인들과 뉴욕총영사관, 뉴욕평통, 이민자보호교회, 원광복지관, KCS 등 주요 한인 단체가 함께했다.

추진위 황창엽 위원장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이민 1세대에게 감사를 표하며 내년 ‘인구센서스에도 꼭 참여해서 한인 사회의 힘을 나타내자’고 말했다. 센서스 참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인 후세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후원회장을 맡은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센서스에 반드시 참여하자’고 말했다.

인구센서스나 한인 정치력에 무관심할 것 같던 시니어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임형빈 뉴욕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장에 따르면, 내년 센서스 참여 독려를 위해 8개 시니어 단체가 연합으로 나서게 된다고 한다.

추진위 공동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 사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센서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노력의 모든 과정이 센서스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참여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주정부, 뉴욕 시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인구 센서스에 참가하는 1인당 연간 수천 달러의 연방 예산이 분배되며, 뉴욕 주와 뉴욕시 예산도 이 결과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센서스에 반드시 참여해서 커뮤니티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보호교회 등 뉴욕, 뉴저지 교계도 인구조사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인 사회가 아직 인구조사 참여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회별로 설명회를 가져 참여를 권면할 방침이다.

한편 텍사스에서도 2020 인구조사 참여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지난 16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달라스한인회(회장 박명희)와 한인사회발전재단(KADF, 회장 유석찬), Korean American Census 2020 Committee Chairs, 달라스 지역 인구조사팀(Dallas Regional Census Center Team) 등이 참가했다. 참여본부는 인구조사의 취지와 의미를 한인사회에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텍사스 지역 한인 신문 코리아타운뉴스(KTN)에 따르면, 지난 2010 인구조사 결과 텍사스 주는 연방 하원의원 수를 4석이나 더 확보했다. 이번 2020 인구조사를 통해 새로 확보한 4석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0 인구조사’는 어떻게?

인구조사 참여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이다. 서류 미비자, 단순 방문객, 비이민 비자 소유자 등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모국어로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든 가정은 전화, 온라인, 혹은 메일로 응답할 수 있는 짧은 질문지를 받게 된다. 이민조사국은 1월부터 모든 가정에 인구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며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각 가정에 배송된다. 질문지를 받게 되면 온라인으로 즉시 응답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로도 가능하다. 인구조사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대학교나 시니어 센터 등의 기관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문 작성을 돕는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정을 방문 조사하며ㅡ 모든 과정이 끝나면 12월에 의회와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2018년 3월 29일에 인구조사국이 연방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구조사에 사용될 질문은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내 집에 살고 있거나 혹은 머무르고 있는 사람 수, 주택의 렌트 혹은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족 구성원의 나이, 각 개인의 인종, 가족이 히스패닉계인지 여부, 가족 구성원의 관계 등이다.

인구조사에 제출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다. 이민조사국이 수집한 정보를 인구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이민조사국의 모든 직원들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인구조사에 관한 미 연방 법률인 타이틀 13에 의하면 인구조사국은 개인, 가정, 비즈니스 등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다른 정부 기관에도 내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정부 기관이나 법원 등도 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대답은 전체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각 개인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조사국은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 같은 외부 침입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구조사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이다. 이민조사국 직원은 다음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 보장 번호(Socual Security Number)
금전이나 기부 요구
정치 정당을 빙자한 요청
은행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누구든지 인구조사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의 것들 중 하나라도 요구하면 사기가 분명하므로 절대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인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나?

인구조사는 단순히 미국 내 인종 분포나 지역별 인구 수 통계가 목적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각 주별로 연방하원 의원수를 결정하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주 상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 및 지방 정부 예산이 배정되고 지역별 인구 수 및 인종 분포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기도 한다. 각 선거구의 인종별 통계는 각 당의 지역별 후보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뉴욕의 유일한 한인 정치인인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구도 지난 2000년 인구조사 결과 새롭게 기획되었다. 2020년 인구조사 참여 여부가 한인 동포 사회의 정치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인구조사 결과는 또한 병원, 소방서, 학교, 도로 건설 등 기간산업에 사용되는 수천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 인구 수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배정된다. 인구가 많으면 도로나 사회 인프라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배정된다. 병원과 소방서에 들어가는 예산과 자연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금도 인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행정부, 의회, 기업체, 교육계 등 많은 기관과 개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예산 배정 및 집행도 인구조사와 관계가 있다. 시니어와 어린 아이가 많은 지역에는 노인 복지와 어린이 육아 시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인구조사국은 싱글 맘이 많은 지역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입자 혹은 주택 소유주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복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이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트럼프 행정부는 2020 인구조사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질문은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제외가 되어 그동안 인구조사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 항목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질문조차 넣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첨가를 강행할 뜻을 비쳤다. 이 질문은 단순히 미국 전체 인구 중 시민권을 보유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외부에 제공되지 않고, 인구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서류 미비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점 강해지는 반이민 정서도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보이기를 점점 더 꺼리게 만든다. 미국은 이미 이민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 및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사람들은 신분 노출이 두려워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 등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서류 미비자를 체포해가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신분 노출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 인구보다 인구조사 결과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연방 예산 배정,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 조정, 선거구 재조정 등에서 민주당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에는 반사이익이 돌아간다.

이민자 단체와 민주당은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에 반대했고 뉴욕을 비롯한 17개 주와 7개 시가 인구조사국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시민권 여부 항목을 제외하라는 소송을 했다.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 추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기어코 뜻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한인 동포 사회를 비롯한 이민 사회는 시민권 항목이 제외된 결과를 환영했다.

 

참고 자료:

https://koreancensus.org/

https://www.census.gov/en.html

http://dallasktn.com/?p=9882

저작권자 © NEWS 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NEWS M(http://www.new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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